전원주택 도로 #진입도 #현황도로 #맹지1 '도로'라고 다 '도로'가 아니다...전원주택 지을때 현황도로 피해야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진입로 확보 여부다. 분명히 길이 나 있고 이용이 가능한 도로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땅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집을 지으려 하니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 지적도 상 도로가 아니면 '맹지' 지적도를 살펴보니 구입한 땅이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나타났다. 알고 보니 해당 땅과 연결돼 있는 도로는 겉모습만 도로인 '현황 도로'라서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기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상의 도로를 말한다. 하지만 현황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집을 지으려면 건축 부지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 2024. 9. 22. 이전 1 다음
